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2월 30일, 올해를 하루 앞두고 무려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관련자 25명을 포함해서,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제 대상자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이나 공직자 등 부패범죄나 각종 강력 범죄자들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누구인지,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간 이유인 BBK 사건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게요.
1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 정봉주
정봉주 전 의원은 1960년 7월 2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쥐띠니까 내년이면 59살의 나이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월간 '말' 기자를 거쳐,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서울 노원 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출신으로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활발했는데, 1983년에는 ROTC 학군장교 신분으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다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및 ROTC에서 제명이 되었으며, 1989년에는 영어과 전공을 살려 TESOL 자격증을 취득 외대어학원을 운영하며 빌딩을 사는 등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2 정치인 정보주와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자, 그럼 정치인 정봉주의 정치 인생을 잠깐 정리해볼게요. 정봉주 전 의원은 220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여러 의정 활동을 펼치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BBK 사건이란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당시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선거였던 이명박 후보가 개입되었으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사건에서 이명박 후보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다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정봉주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그러나 2011년부터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과 함께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며 전국민적인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대법원 형이 확정되어 2011년 12월 형이 집행되고, 2012년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2 정봉주 전 의원 특별 사면의 의미?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정봉주 의원이 어떤 사면 혜택을 받았는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사면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잇점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게요.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BBK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만기 복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으로 인해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바로 이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풀리며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한 복권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물론 그 사이 열리는 재, 보궐 선거에도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은 정봉주 의원이 불의한 정권에 의해 불의한 검찰과 사법제도에 의해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살았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복권을 간곡히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정봉주 이런 메시지를 수용하게 된 것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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