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40여 명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불문하고,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이번에도 또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논란의 중심인데요. 댓글 공작에서부터 국정원 외곽팀장, 오민석 판사가 누구인지 등등을 엮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1 18대 대선 댓글 공작 논란이란?
우선 지난 2012년 12월 진행되었던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불거졌던 국가정원보 댓글 부대 동원 논란, 이른바 '제18대 대선 댓글 공작'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집고 넘어갈게요.
제18대 대선 댓글 공작이란,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소위 국정원 퇴직 민간인으로 구성된 '양지회'를 중심으로 한 외곽팀을 운영해서 댓글 공작을 자행했다는 논란입니다.
2 국정원 외곽팀장은 뭐고, 양지회는 또 무엇?
이런 대선 댓글 공작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제18대 대선 댓글 공작에 관한 특별 조사팀이 꾸려졌고, 그 결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사람을 꾸려 댓글 활동에 가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게 됩니다.
양지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가 이끌던 이웃돕기 모임이 탄생 배경입니다. 고위 관료나 권력, 국책기관 수장의 아내들이 주 회원이었고, 육영수 여사는 양지회를 통해 한센인과 난민촌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1974년 11월 소록도 내에 건립된 한센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명칭이 양지회 이름을 딴 양지회관이 된 이유도 그때문입니다만, 그 양지회가 지금은 성격이 다소 변질돼서 '음지에서 일한 보람 양지에서 이어가자'는 모토 아래 국가정보원 퇴직 간부들의 모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곽팀, 외곽팀장이라는 것은, 이른바 국정원 외부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외곽팀이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검찰 특별 조사팀은 이후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가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활용 등등 댓글 공작에 필수적인 기술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조직화시켰다는 이유로 국정원 외곽팀장 수십 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영장을 오민석 판사가 기각시켜 수사에 큰 차질이 생겨버린 것이고, 그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2 우병우 영장기각 그 기억을 또 떠올려야 한다고? ㅠㅠ
우병우 영작 기각됐던거 기억하시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말 분통이 터지고 답답했던 기억인데요. 그 때 기억 어쩔 수 없이 다시 떠올려야겠네요.
2017년 초 일인데요. 당시 박영수 특검은 수사활동이 마감에 임박했던 지난 2017년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기각을 하는데, 당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오민석 판사입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후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여 다시 한 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권순호 판사가 기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영태는 구속시키고, 정유라, 우병우는 풀어주냐며 권순호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원성이 커지며 큰 논란이 되었죠.
4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무엇?
도대체 오민석 판사가 누구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그 전에 우선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알고 갈게요.
대한민국 법에서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1995년도입니다.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사실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 3인의 경우 아무나 임명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정유라, 그리고 이번 국정원 댓글 팀장까지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아울러 당연히 기각되리라고 생각되었던 고영태는 구속이 되니 도대체 이 영장실질심사제도와 담당 판사에 대해 울화통이 이는 것입니다.
5 오민석 판사 누구? 오민석 판사 영장 기각 이유는? 오민석 판사 박사모에서는 공정한 판사로 영웅?
지난 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데 이어, 이번에 또 댓글 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으며,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고, 이후 2015년 수원지법서 부장판사를 지낸 후, 올해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는데, 우병우에서부터 이번 국정원 댓글팀장까지 기각 커리어가 아주 화려하네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이지만, 하지만 법조문 해석이 능하다고 해서 오민석 판사가 시대정신까지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그런 이유로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시켰을 당시 박사모 홈페이지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KO당했다며, 오민석 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을 공정한 판결이라며 영웅시하기도 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민석 판사의 국정원 댓글공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 정말 유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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