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관련해서 얼마 전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영장 실질 심사 담당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해서 구속시킨 동일한 판사라는 점에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 누구?
정유라를 어떻게 한국으로 소환했는데, 구속이야 뭐 당연한 거라고 봐서 진짜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도 정유라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리라고는 생각 안 해서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해 사전에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정유라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영장 실질 심사 담당 판사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심사를 결정했던 바로 그 판사인 강부영 판사입니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1974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법학과 93학번으로, 부산과 창원지법에서 공보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중이라고 합니다.
강부연 판사의 아내분도 판사라고 하는데요. 강부영 판사와 대학교 시절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한 송현경 판사라고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를 지낸 공보판사로 강부영 판사와 송현경 판사는 최초의 공보 판사 부부라고 합니다. (공보판사란 법원의 판결 가운데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의 판결 취지나 판례 등을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공보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 판결로는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를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결 결과에서도 강부영 판사가 원칙주의에 집착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2 강부영 판사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법률 용어 '기각'의 뜻은?
먼저 법률 용어인 '기각'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棄却)'이란 말의 한자 뜻은 '버릴 기', '물리칠 각'입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 버리거나 물리쳐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법률 용어로는 민형사 소송이나, 정식 재판 청구, 구속 영장 청구 등에 있어서 해당 사안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배척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판사는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등등의 상황이 있다면 그 민사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피의자는 죄질이 무거워서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청구했는데 판사가 약식재판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의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번 경우에서처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철회하는 영장 '기각'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3 강부영 판사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진짜 이유는?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구속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쩌면 정유라의 작전이 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자신은 잘 알지 못 하는 부분이고, 모든 것은 엄마 최순실이 알아서 한 것이고, 자기는 그냥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이었죠. 즉,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다고 발뺌을 했는데,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모으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정유라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두 번째 이유는 정유라가 최순실과 함께 해외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크니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정유라가 덴마크 도피 생활을 접고 강제소환에 응한 상황이 정유라의 고액 변호사들과 다 상의한 후에 펼친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쩐지 당당하게 귀국하더니만 ㅠㅠ)
물론 검찰이 정유라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보강 수사를 거친 후에 재차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서 정유라를 구속할 가능성 역시 아주 큽니다만, 그러나 법원 최고의 원칙주의 판사로도 유명한 강부영 판사가 너무 원칙만을 강조해서 민의를 도외시한 점은 없지 않나 아쉬움이 크네요.
정유라 부정입학비리 관련 이대 교수들이 싸그리 구속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정유라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법치주의 의거 증거불충분이 이유가 될 수야 있겠고, 강부영 판사의 원칙주의 또한 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 "기각도 능력이다"며 웃고 있을 정유라를 생각하니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어이가 없고 분노가 이네요.
☞ 관련글:
정유라 한국 송환 확정! 정유라 박근혜 딸 루머 신빙성 증거 7가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어이가 없네요
동의하시면 아래 공감버튼 ♡ 클릭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