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지명자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구인지, 또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존파, 조현아, 우병우, 홍준표 등과의 여러 종류의 인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1 광주 출신 호남계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1961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만 56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1989년 사법연수원을 거쳐,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학수사2담당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특수수사를 맡은 경력이 많아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2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이재명 등과 반대서명운동 주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1988년 사법 연수원 시절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자 당시 사법연수원 동료였던 이재명 현 성남 시장 등과 함께 지명철회운도을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 185명의 집단 반대서명으로 정기승 대법원장 지명은 철회되었지만, 사법 연수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힘든 일이라는 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강단을 엿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참고로 정기승 전 대법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며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으로 독재정권 협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 노태우 정권 당시 대법원장 지명이 철회되었던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던 것이죠. 바로 그 지명 철회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끌었던 것이구요.
3 지존파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열혈 검사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이던 1994년 폭력 조직 지존파가 단순 추락사고로 위장했던 연쇄 살인사건을 직접 발품을 팔아 수사 지존파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열혈 검사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지존파는 김기환 등 7명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으로, 5명을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세상에 불만을 토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는데요. 이들의 살인 행각 중 추락사고로 위장된 사건이 결코 단순 추락사고가 아님을 직감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폭력조직 지존파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이들을 모두 검거되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4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특별수사본수 수사진 합류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쿠데타 주역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수사진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광주 출신 검사로 1980년 5.18 당시 대학생으로, 5.18 당시 문무일의 절친 광주일고 동기생이 계엄군 총에 맞아 숨졌고, 친인척인 손윗 동서가 계엄군 곤봉에 맞아 죽었던 5.18 민주 항쟁의 직접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무일 검사가 참여한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죠.
5 윤석열 검사와 변양균 신정아 비리 의혹 수사
2007년 대검 중수1과장이라는 요직에 오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와 부적절한 관계 등의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함께 수사에 나섰던 검사가 얼마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입니다.
6 이명박 정권 시절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008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당시 요직에 호남 출신을 앉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았음에도 검찰 내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승진이 됐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사위 수사 등을 맡아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7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 총지휘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3년 서울서부지검장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총지휘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하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8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당시 홍준표 기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인연도 재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찰청의 믿음 하에 수사를 진행,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하게 되며, 이 공과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에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9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내정, 역대 네 번째 호남출신 검찰총장
그리고 부산고검장 신분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7년 7월 5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됩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임명된 광주 출신 김태정 검찰총장, 김대중 정부 당시의 목포 출신 신승남 검찰총장, 노무현 정부 당시의 여수 출신 김종빈 검찰총장에 이어 역대 네번째 호남출신 검찰총장이자, 무려 12년만의 호남출신 검찰총장입니다.
10 문무일 검찰총장 청문회 최대 쟁점 검경 수사권 분리 논란이란?
그렇다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청문회 쟁점은 무엇일까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액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세 자녀를 포함해 총 29억 8,000여 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1992년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비리나 의혹 부분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어는 정도 균일하게 나눠갖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그 결과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공동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지혜를 모으겠다고 해서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별 탈 없이 원만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 확정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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