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도 그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목된 논문표절, 외고,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사회주의 발언 등등 도덕적, 이념적으로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볼게요.
1 질이 나쁜 표절 혹은 과거의 관행 팽팽한 대립, 논문 표절 논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김상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2년에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군데와 일본 5개 문헌 24군데가 정확환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음을 밝혔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 문장은 각주를 달아 출처 표시를 했기에 명백한 표절 행위는 아닌 단순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내린바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내용>
그럼에도 서울의 일부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일본 원문에서는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원문 출처를 일일히 밝힌 반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원전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마치 자기 생각인것처럼 써놓았다며, 이런 경우를 두고 학계에서는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이 나쁜 표절을 한 꾼이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주장과, 인용 표시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25년 전 논문을 요즘 잣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외고, 자사고 폐지에 관한 정책 검증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외고, 자사고와 같은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 중고등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하기 위해, 외고, 자사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할지,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등의 방법은 취임 후 결정하겠다일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아주 확고합니다.
하지만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일반고등학교 여건에선 사교육이 해소되지 않고 강남 8학군 부활 및 학력 하향 평준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 뻔한데, 과거에 한 번 당한 것을 이상적인 정책을 내밀어 왜 또 시행착오를 반복하려 드느냐, 현실을 인정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상주의자의 이상주의 정책의 허구일 뿐이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3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역시 현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전환도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현행 방식은 전체 수험생을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성적 등급을 매기는 상대평가인데, 그걸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선 절대평가시에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전 영역 1등급인 수험생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5개 대학 모집 정원과 비슷해져버리거나 많아져서 해당 대학들은 수능 점수만으론 수험생을 가려내기 어려워지는 수능 무용지물화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큽니다.
반면 절대평가로 바뀌면 수능에만 몰두해 있는 고교 수업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수능 비중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이 중요해져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보다 충실해질 것이라는 논리죠.
지원자들 사이에서 우수 학생을 취사 입학시키려는 대학의 입장과, 수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줄여서 교육 정상화를 이뤄내려는 문재인 정부간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역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혹시 수능 경쟁은 줄어드나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서의 또 다른 경쟁이 생겨나는 그런 악순환은 없을지도 걱정되네요.
4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사회주의 발언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과거 사회주의자 발언 등으로 이념 논쟁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재직 당시 졸업식에서 "우리 대학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로 하자는 발언과 함께 사회주의적 대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라는 등의 사회주의자 발언을 해서 이념 논쟁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도 이념 논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미허가 출판사 운영 교수 겸직 금지 현행법 위반 및 준법정신 부족
도덕성 문제 및 준법정신 문제도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 재직시절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사를 운영해 교수 겸직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한신대 교수 시절 해당 출판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미납되었다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등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준법정신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정도는 사소한 것 아닌가요?)
6 측근 보은 논란
이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지세력이나 측근에게 2억 6,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몰아주었다는 논란으로, 대표적인 측근 보은에 해당한다는 논란입니다.
7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신 부적격 3종세트 지목 논란
그래서 현재 야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신 부적격 3종세트로 지목해서 인사 청문회 총공세를 펼치는 양상입니다.
야당의 주장으로는 기존 강경화 외교부장관 경우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 부적격 3종 세트 장관 임명을 강행되면 더 큰 역풍과 정치적 난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투쟁을 예고중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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