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됐는데, 과반에 딱 2표가 부족해서 부결처리된 것입니다.
이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정당이라고 언급해서 국민의당 소탐대실 논란이 일고도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왜 소탐대실인지 그 이유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의 이유인 좌편향 판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등을 알아볼게요.
1 헌정 사상 초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누구?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명된 재판관입니다.
올해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뒤를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죠. 이정미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을 낭독한 분이시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아 당해년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무엇?
모르시는 분들, 아니 정확한 의미와 하는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듯 해서 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임명되는지 등을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컨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리거나, 탄핵을 결정하고,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으로, 지난 2014년 12월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얼마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주요 업무였다고 볼 수 있죠.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인데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9명 중에서 한 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만 70세인데요, 얼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권한대행을 맡아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이유 좌편향 판결 무엇?
이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인 된 이유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좌편향 판결에 따른 사상 검증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장이 너무 좌편향이라서 균형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좌편향 판결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하게 기각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
또한 2015년에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때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바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에서 환호성이 튀어나오며 좌편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부결시킨 자유한국당의 승리라며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국민의당 안철수 소탐대실의 전형인 이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과반에 2표가 부족해 부결처리되었는데요.
120석의 민주당은 6석의 정의당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 국민의당 절반인 20석 정도가 동참해주면 근소한 차이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러나 국민의당 이탈표에서부터 일부 개신교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대두되며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의원들의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지난해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개신교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등을 통해 본회의 표결 시 반대투표를 강하게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부결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은근히 과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결에 환호하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개인적으로도 김이수 임명반대 사유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좌편향된 판결이 많아서라는 것이지만, 저 역시 김이수 재판관의 모든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간통죄 위헌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 양태를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고, 특히 개신교의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서도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던 것이 김이수 재판관입니다.
다시 말해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쉽지 않은 직책을 도맡았던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만 있는 헌법재판이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북한의 재판이 아닐까요?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이 좌편향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김이수 재판관이 좌편향으로 지목된 재판에서 모두 찬성의견을 내서 만장일치가 됐다면, 오히려 그 재판이 좌편향 북한식 재판이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부결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20대 국회 결정권을 지닌 국민의당 운운, 바로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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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소탐대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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