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계 2위 탄소 배출국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 기후협정 자체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셈인데요.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음모이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간 여러 가지 환경파괴 때문에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점점 상승해서 빙하가 녹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 이론인 지구 온난화가 음모라뇨?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게요.
1 기후 변화의 새로운 길을 찾다, 파리 기후협정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는 169개국의 만장일치로 신기후체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신기후체제'라뇨? 그게 뭐죠?
신기후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말합니다. 기후변화협정이 시작된 1992년 이후 기후변화협정 총회에서는 여러번의 체제 변화가 지속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1995년 일본 교토 의정서가 있습니다.
단 1995년의 일본 교토 의정서가 단순하게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5년 12월 12일의 파리 기후협정은 온실 가스 감축을 포함한 지구 기후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좀 더 적극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파리 기후협정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자세가 바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죠.
2 미국 대통령 트럼프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유는?
근데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게 되어있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마음과 의지로도 실행이 가능하지만, 보다 강력한 실행을 위해서는 제제와 규약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은 자본, 즉 돈의 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자동차, 비행기, 공장 등지에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여러가지 환경친화적인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달라고 하거나 온실가스 안 나오게 하라고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규약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규약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는 또 다른 거래를 해야 하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에 비해서도 미국에게 불리한 협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힘드니 파리 기후협정을 미국에 공평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탈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제1 경제대국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이니까요. 그런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면 우선 물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2위국이 빠져버리니 환경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또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 빠지면서 다른 국가들 역시 눈치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3 지구 온난화가 꾸며진 이야기, 음모론이라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구 온난화 이론' 자체가 거짓말이다,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음모이론 같은 거 매몰차게 잘라버리는 성격같은데, 이러다가 미국 달착륙도 음모론이라고 직접 말하는 것 아닌지요?)... 흠, 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지구 온난화 음모론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알아볼게요.
우선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그로 인해 땅이나 물 속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지구의 심각한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원인으로 꼽고는 있는데, 트럼프의 주장이란 이 지구 온난화 자체가 음모론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지국 온난화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현재 에스키모의 사냥 중단으로 북극곰 개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생겼다는 주장은, 기온이 오르면서 바다에 녹았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것이 지구 온난화 음모론의 주장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빙하가 그렇게 쉽게 녹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을 경고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샌프란시스코에 호화주택을 장만한 것은 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것은 늘상 있었던 기상 이변의 일부분일 뿐인데, 최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상 이변이 전파가 잘 되는 것일 뿐이며, 결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은 탄소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세금을 거두고, 석유, 석탄 등의 1차 에너지 업계의 돈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일 뿐이다는 것이 트럼프 지구 온난화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트럼프의 이와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국 온난화라는 것은 환경 정책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적 책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과학적 의심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행태 역시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구 온난화는 국제정치의 음모론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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