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날 사표를 제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임명이었다고 해도 여러가지 면에서 그냥 대박 파격 인사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7년 1월 11일 방송한 SBS 뉴스에 출연 자신의 공약 1호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혀쓸 정도로 검찰 개혁=윤석열이라는 도식이 성립된다고 봐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사, 아니 이제는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박근혜에게 악몽인 이유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아마도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적패청산의 제1 신호탄으로 검찰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이 바로 윤석열이니까요.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우선 윤석열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앞으로 박근-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각종 공소 이유가 현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검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속한 특별수사본부에 의해서도 기소된 최순실 게이트 연류 인물들의 공소가 취소가 되면 재판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윤석열 검사장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 등을 기소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검사팀의 공소 유지 배제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기소했던 사람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핵식 기관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냥 아주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었고,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가낭 강력한 카드를 선보인 셈이 됩니다.
2.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윤석열 지검장
두번째로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윤석열 지검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부의 축소 수사 지시에 항명을 하고 좌천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른바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인물로 유명한데요,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바로 윤석열 부장검사가 맡았고,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부팀장을 맡았었죠.
근데 박형철 부장검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에 이어,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라니, 이건 마치 박근혜 정부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희생양들을 모두 적패청산의 최일선으로 재배치시키게 되는 무시무시한 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현 검찰 조직의 완전한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 조직의 인사 태풍을 몰고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마련인데, 이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무려 다섯 기수나 점프한 인사입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장 현상황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법연수원 21기이니 아니 그 콧대 높은 검찰 조직에서 두 기수나 낮은 사람을 검사장으로 모시는 1차장이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20여 명 정도의 검사장 목이 날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현재 과도하게 많다는 차장급 대우를 받는 46명의 검사장 수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조직에 던져준 당근,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속셈이었다는 점에서, 그 모든 당근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검찰 조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선공약 1호가 윤석열 검찰총이 기용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가시나요? 아쉽게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마도 매서운 적패청산의 위용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도 머지 않아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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