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2017년 5월 18일 거의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검찰의 이런 굵직한 수뇌부가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사의 표명인데 말입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동시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결과가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돈봉투 만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돈봉투 만찬이 무엇일까요? '돈봉투 만찬'이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돈봉투 만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수사가 검찰 수뇌부를 일거에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사안이었는지 등등 관련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1. 돈봉투 만찬 도대체 무엇?
'돈봉투 만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진행하면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만찬 중에 돈봉투가 오고 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만찬 자리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외에도,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과 검찰국 1과장 2과장도 동석을 한 상태였는데,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수사에 노고가 많다며 격려 차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받은 사람들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날 격려금을 서울중앙지검에 반납을 했다고는 해도 상황이 상황이었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점도 있었지만, 당시 검찰과 법무부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돈봉투 만찬의 진짜 문제는?
물론 당시 '돈봉투 만찬'이 검찰과 법무부의 발표대로, 수사팀에 대한 검출국장의 격려금 혹은 특수수사비로 검찰의 관행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조사 대상자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봉투 만찬'은 이른바 피조사자가 조사책임자을 만나서 돈봉투를 건넨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에서 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엄정한 조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돈봉투 만찬'의 직접 대상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3. 돈봉투 만찬 재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잡을 수 있을까?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돈봉투 만찬' 재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을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고,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포진되어 있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팔짱 낀 피의자 우병우, 두 손 모아 공손공손한 검찰>
이는 현재까지도 떠도는 여러 말말말과도 일치하는 상황인데,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혼자 죽지 않겠다는 협박이 공공연하게 넘실대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는 잡아넣어도 우병우는 못건드린다는 말이 돌며 검찰의 우병우 사단 봐주기 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이 무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더 킹'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최고의 요직 수뇌부였던 한강식(정우성 분)은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식이 수집해서 보유했던 검찰 내부의 리스트각 공개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킹 한강식의 모델이 우병였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더 킹 한강식 모델은 우병우?>
우병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가 알고 있는 검찰 내부의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데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리가 만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런 검찰 내부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이구요.
과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재수사가 검찰 of the 검찰인 한강식 '더 킹', 우.병.우.를 잡아넣을 수 있을지 긴장이 되네요.
돈봉투 만찬 엄정 재수사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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