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특별수사팀이 드디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확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말인즉, 삼성 승계작업 내용을 담은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던 사람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만 채택된다면, 우병우 구속과 이재용 재판에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캐비닛 문건이란 무엇인가?
캐비닛 문건이란 지난 2017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사용하던 문건 1900여 건이 들어있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캐비닛이 발견되었는데, 이 캐비닛 안의 문건을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라고 합니다.
해당 캐비닛 문건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00여 건을 발견했고, 나머지 1,361건은 전체 수석실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청와대 캐비닛 문건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캐비닛 문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건은 그 내용과 발견된 장소가 아주 크나 큰 중요성을 띄게 됩니다.
우선 이 캐비닛 문건 안에 들어 있는 문서들 중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대목과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건이 발견된 장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개입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이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뇌물수수죄와 직권 남용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등을 미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대표되는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확보한 셈이 되고,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완전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특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 제출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하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드디어 2017년 7월 21일 이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모두 16건의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 출력한 문건으로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수 틀별 검사팀은 이 문건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만약 이 문건이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죄에 대한 혐의 입증에 큰 전화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4 캐비닛 문건 증거 제출, 우병우 구속에 탄력받나?
또한 이번 캐비닛 문건이 법꾸라지로 불리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와 진보, 여야적인 관점에서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7월 20일에 방영된 JTBC 썰전에서의 유시민과 박형준의 입장 차이가 그렇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유시민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 박근혜 재판보다도 우병우에 영향을 더 크게 끼칠 수 있다며, 캐비닛 문서에서 범죄 사실이 뚜렷히 발견되면 작성자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며, 그간 우병우를 기소할 수 없었던 지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며 우병우 구속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교수는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킬 자료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이라며, 문건에 기록된 내용이 직권 남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박근혜 위에 우병우가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캐비닛 문건의 이재용 재판 증거 채택도 관심이 크지만, 우병우라는 요 법꾸라지를 잡아가두기가 정말 어렵네요. 아, 이번에는 우병우 꼭 구속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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